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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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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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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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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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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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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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46 |
| 72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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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379 |
| 72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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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1950 |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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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98 |
| 72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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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176 |
| 7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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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52 |
| 7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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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10 |
| 71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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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353 |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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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42 |
| 7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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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0 |
| 7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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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845 |
| 71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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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74 |
| 7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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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79 |
| 711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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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