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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의 가슴을 검지로 찔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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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증거인멸 행위까지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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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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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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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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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46 |
72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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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379 |
72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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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1950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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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99 |
72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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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177 |
7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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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52 |
7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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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10 |
71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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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354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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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43 |
7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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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1 |
7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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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845 |
71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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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74 |
7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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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79 |
711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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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