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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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9.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에 데려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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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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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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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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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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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46 |
| 72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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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380 |
| 72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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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1951 |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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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99 |
| 72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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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177 |
| 7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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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53 |
| 7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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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11 |
| 71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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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354 |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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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43 |
| 7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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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1 |
| 7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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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845 |
| 71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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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75 |
| 7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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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80 |
| 711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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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