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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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1호선을 타고 종로5가에서 종로3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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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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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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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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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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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46 |
| 72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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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379 |
| 72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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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1950 |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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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99 |
| 72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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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176 |
| 7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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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52 |
| 7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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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10 |
| 71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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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354 |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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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42 |
| 7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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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1 |
| 7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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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845 |
| 71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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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74 |
| 7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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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79 |
| 711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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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