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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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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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연인간 이루어진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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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2)의견서 제출, 3)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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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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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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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46 |
| 72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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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379 |
| 72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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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1951 |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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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99 |
| 72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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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177 |
| 7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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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52 |
| 7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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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10 |
| 71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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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354 |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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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43 |
| 7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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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1 |
| 7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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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845 |
| 71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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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74 |
| 7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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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80 |
| 711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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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