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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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다른 관할에서 동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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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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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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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1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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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2884 |
| 6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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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3899 |
| 619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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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353 |
| 61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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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06 |
| 61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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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289 |
| 6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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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214 |
| 6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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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556 |
| 614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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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108 |
| 613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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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850 |
| 612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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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902 |
| 611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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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303 |
| 6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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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587 |
| 60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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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552 |
| 608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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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555 |
| 607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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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