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21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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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2884 |
6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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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3899 |
619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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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353 |
61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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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06 |
61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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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289 |
6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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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214 |
6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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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556 |
614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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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108 |
613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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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850 |
612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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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902 |
611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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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303 |
6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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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587 |
60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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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552 |
608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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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555 |
607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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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