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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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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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도 초기에 구속수사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여 사건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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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검찰 조사참여,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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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1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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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2884 |
| 6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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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3899 |
| 619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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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353 |
| 61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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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06 |
| 61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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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289 |
| 6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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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214 |
| 6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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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556 |
| 614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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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108 |
| 613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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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850 |
| 612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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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902 |
| 611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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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303 |
| 6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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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587 |
| 60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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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552 |
| 608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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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555 |
| 607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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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