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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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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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검찰 측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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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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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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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35 |
| 76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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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413 |
| 76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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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691 |
| 76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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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88 |
| 75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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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22 |
| 7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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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89 |
| 7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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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73 |
| 75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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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46 |
| 75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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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24 |
| 75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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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650 |
| 75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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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58 |
| 75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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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22 |
| 75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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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095 |
| 7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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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513 |
| 74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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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2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