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항소심)
감형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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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00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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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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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원심파기/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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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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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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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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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5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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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5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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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5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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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5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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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7 |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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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5 |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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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38 |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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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7 |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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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496 |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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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06 |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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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0 |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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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6 |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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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