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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몇 년 전 회사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상대 여성 및 가족들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폭행까지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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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고소사건의 의미보다도, 남성들이 성범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을 때 먼저 수사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에 대하여도 떳떳하게 진술을 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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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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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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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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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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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5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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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5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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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5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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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5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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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7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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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5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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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38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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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7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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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496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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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06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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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0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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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6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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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