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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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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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성관계 이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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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를 [구속구공판] 기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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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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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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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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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5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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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4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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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5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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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5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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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7 |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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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5 |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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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38 |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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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7 |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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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496 |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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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06 |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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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0 |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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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6 |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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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