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7-06-2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4.경 전주시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일정의 금원을 주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징역 1년 구형).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
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
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30 | 2235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8-30 | 2285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8-25 | 2235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08-25 | 2475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
2017-08-23 | 2217 |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
2017-08-23 | 2095 |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8-19 | 2038 |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
2017-08-19 | 1877 |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7-08-18 | 2496 |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
2017-08-15 | 2506 |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15 | 2350 |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8-15 | 2296 |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8-10 | 2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