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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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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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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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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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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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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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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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5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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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5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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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5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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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5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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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7 |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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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5 |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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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38 |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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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7 |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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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496 |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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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06 |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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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0 |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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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6 |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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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