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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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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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자 이루어진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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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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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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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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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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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5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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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5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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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5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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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5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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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7 |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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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5 |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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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38 |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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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7 |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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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496 |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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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06 |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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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0 |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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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6 |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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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