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5. 4.경부터 약 2년간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제작한 인형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입찰을 시작한 뒤 다른 계정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압박하여 왔으며 실제 피해 변상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사건처리가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
2017-08-30 | 1073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
2017-08-30 | 1141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30 | 2235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8-30 | 2285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8-25 | 2235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08-25 | 2475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
2017-08-23 | 2217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
2017-08-23 | 2095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8-19 | 2038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
2017-08-19 | 1877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7-08-18 | 2496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
2017-08-15 | 2506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15 | 2350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8-15 | 2296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8-10 |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