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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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카오에 있는 호텔에서 중국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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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사건은 해외성매매사건으로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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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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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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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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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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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6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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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9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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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9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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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7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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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8 |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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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8 |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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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40 |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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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8 |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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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502 |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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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12 |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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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4 |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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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8 |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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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