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재물손괴
무죄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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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사이에 유격이 발생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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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카페 주인과 손님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카페주인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수사절차없이 약심벌금형을 받게 되어 정식재판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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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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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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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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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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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6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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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9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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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9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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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7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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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8 |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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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8 |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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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40 |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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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9 |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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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502 |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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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12 |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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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4 |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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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8 |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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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