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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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가 2014. 11.경 피해자 이OO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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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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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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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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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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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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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7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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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9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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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9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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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8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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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9 |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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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9 |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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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41 |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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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9 |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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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502 |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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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13 |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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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5 |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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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8 |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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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