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상습강간
혐의없음
2017-08-23
_
사건개요
피해자는 피의자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의자가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실제 수사초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무혐의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
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
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30 | 2237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8-30 | 2289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8-25 | 2239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08-25 | 2478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
2017-08-23 | 2219 |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
2017-08-23 | 2098 |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8-19 | 2041 |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
2017-08-19 | 1879 |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7-08-18 | 2502 |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
2017-08-15 | 2513 |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15 | 2355 |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8-15 | 2298 |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8-10 | 25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