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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촬영물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한 결과,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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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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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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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7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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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90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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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9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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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8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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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9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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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9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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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41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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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9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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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502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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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13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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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5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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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8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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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