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11-2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경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7-12-08 | 2135 |
| 76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12-08 | 2414 |
| 76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
2017-12-08 | 2693 |
| 76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2017-12-01 | 2090 |
| 75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2017-12-01 | 2322 |
| 7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01 | 2391 |
| 7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2-01 | 2474 |
| 75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7-12-01 | 2346 |
| 75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2017-12-01 | 2225 |
| 75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7-12-01 | 2651 |
| 75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2017-12-01 | 2358 |
| 75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2-01 | 3123 |
| 75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7-11-28 | 2096 |
| 7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11-28 | 2514 |
| 74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7-11-28 | 2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