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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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00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 동종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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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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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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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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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35 |
| 76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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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414 |
| 76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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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692 |
| 76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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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89 |
| 75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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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22 |
| 7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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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91 |
| 7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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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74 |
| 75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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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46 |
| 75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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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24 |
| 75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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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651 |
| 75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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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58 |
| 75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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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22 |
| 75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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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095 |
| 7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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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513 |
| 74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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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