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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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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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강간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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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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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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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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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 64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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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79 |
| 647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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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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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68 |
| 645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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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28 |
| 644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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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63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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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80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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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02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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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39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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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16 |
| 639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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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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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505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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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364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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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2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