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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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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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증거인멸까지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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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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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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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166 |
| 64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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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 64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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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79 |
| 647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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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47 |
| 64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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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68 |
| 645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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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28 |
| 644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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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62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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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80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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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01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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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39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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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16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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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574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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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504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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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364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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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