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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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고 한 후 지갑을 던져 폭행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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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CCTV확보 등 증거수집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진술로만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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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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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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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166 |
| 64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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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 64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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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79 |
| 647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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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47 |
| 64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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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68 |
| 645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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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28 |
| 644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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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62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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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80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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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01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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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38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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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16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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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573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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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504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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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364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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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