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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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 경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약 14분 가량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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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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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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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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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167 |
| 64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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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 64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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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79 |
| 647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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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47 |
| 64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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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69 |
| 645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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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28 |
| 644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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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63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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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81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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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02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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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39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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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17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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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574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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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505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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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365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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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2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