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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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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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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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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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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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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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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01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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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647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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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952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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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504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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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52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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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19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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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87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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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55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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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11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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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36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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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73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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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63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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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