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2017-06-02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수유리에 소재하는 지하 술집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
2017-06-20 | 1406 |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6-17 | 1365 |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
2017-06-15 | 2301 |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
2017-06-15 | 2647 |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6-12 | 3952 |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
2017-06-12 | 2503 |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
2017-06-12 | 2152 |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
2017-06-12 | 1919 |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
2017-06-12 | 3487 |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
2017-06-12 | 2255 |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
2017-06-09 | 2611 |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
2017-06-02 | 2436 |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
2017-06-02 | 2473 |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6-02 | 2263 |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6-02 | 22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