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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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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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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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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01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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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647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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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952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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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503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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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52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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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19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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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87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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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55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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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10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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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35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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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73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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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62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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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