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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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후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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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마자 기관장에게 수사개시가 통보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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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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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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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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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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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01 |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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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647 |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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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952 |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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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503 |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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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51 |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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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19 |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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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87 |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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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55 |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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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10 |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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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35 |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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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73 |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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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62 |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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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