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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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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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인부 자체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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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사실 방문,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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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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