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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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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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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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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21 |
675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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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36 |
67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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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359 |
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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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672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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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40 |
671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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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471 |
67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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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563 |
66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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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267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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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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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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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317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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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369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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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351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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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566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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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