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9-0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가 결합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9-06 | 2621 |
| 675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
2017-09-06 | 2436 |
| 67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9-06 | 2359 |
| 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9-01 | 1353 |
| 672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7-09-01 | 2340 |
| 671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
2017-09-01 | 2471 |
| 67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9-01 | 2563 |
| 66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9-01 | 2266 |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
2017-08-30 | 1073 |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
2017-08-30 | 1141 |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30 | 2317 |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8-30 | 2369 |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8-25 | 2351 |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08-25 | 2566 |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
2017-08-23 | 22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