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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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구글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은 이후에 여성을 만나서 모텔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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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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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과 관련하여 합헌판결이 난 이후에,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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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1 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2017-02-15 2534
500 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2017-02-15 2610
499 소년법 1,3,5호처분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2017-02-09 2872
498 소년법 135호처분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2017-02-09 2679
497 집행유예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02-08 3232
496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2-08 2506
495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2017-02-08 2646
494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2-07 2599
493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2017-02-03 2805
492 벌금형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2017-02-03 3557
491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2-02 2602
490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2-02 1616
489 집행유예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02-02 2730
488 혐의없음/무혐의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2017-02-02 2482
487 조정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2017-01-29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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