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6-08-25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제반 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앗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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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53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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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69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7-08-01 | 2407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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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02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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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645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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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575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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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440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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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314 |
| 6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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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648 |
| 63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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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5 |
| 633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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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1 |
| 6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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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23 |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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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709 |
|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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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267 |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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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