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2016-08-29
의뢰인은 성매매전과가 있는 자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으며, 기존에도 다른 여성들의 치마속을 동영상촬영을 여러번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였을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이송신청, 검사실 방문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2553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7-08-01 | 3269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7-08-01 | 2407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
2017-08-01 | 2402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3645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2575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8 | 2440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7-27 | 2314 |
| 6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5 | 2648 |
| 63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7-07-21 | 2395 |
| 633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7-07-21 | 2391 |
| 6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7-21 | 2323 |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7-07-21 | 3709 |
|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7-21 | 2267 |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
2017-07-20 | 2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