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8-31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1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
2017-02-15 | 2534 |
| 500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2017-02-15 | 2610 |
| 499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
2017-02-09 | 2872 |
| 498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
2017-02-09 | 2679 |
| 497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2-08 | 3232 |
| 496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2-08 | 2506 |
| 49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7-02-08 | 2646 |
| 494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2-07 | 2599 |
| 49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
2017-02-03 | 2805 |
| 492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
2017-02-03 | 3557 |
| 49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2602 |
| 490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1616 |
| 489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2-02 | 2730 |
| 488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7-02-02 | 2482 |
| 487 | 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
2017-01-29 | 2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