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31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성매매 상대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일반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1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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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2534 |
| 500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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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2610 |
| 499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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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2872 |
| 498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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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2679 |
| 497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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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232 |
| 496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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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506 |
| 49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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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646 |
| 494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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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599 |
| 49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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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805 |
| 492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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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557 |
| 49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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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602 |
| 490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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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1616 |
| 489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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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730 |
| 488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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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482 |
| 487 | 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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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