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기간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1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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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2534 |
| 500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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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2610 |
| 499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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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2872 |
| 498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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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2679 |
| 497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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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232 |
| 496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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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506 |
| 49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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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646 |
| 494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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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599 |
| 49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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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805 |
| 492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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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557 |
| 49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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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602 |
| 490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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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1616 |
| 489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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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730 |
| 488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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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482 |
| 487 | 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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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