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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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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174 |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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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775 |
546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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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39 |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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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56 |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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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65 |
543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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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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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541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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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268 |
540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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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652 |
539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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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429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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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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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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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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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635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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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