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3,5호처분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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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경찰에서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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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특수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몇 달 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서 장기소년원등 실형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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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3호,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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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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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174 |
|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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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775 |
| 546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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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39 |
|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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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56 |
|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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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65 |
| 543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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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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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541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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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268 |
| 540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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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653 |
| 539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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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429 |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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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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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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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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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636 |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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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2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