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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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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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참여, 2) 공판진행, 3) 피해자 합의 주선, 4)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9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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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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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174 |
|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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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775 |
| 546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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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39 |
|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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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56 |
|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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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65 |
| 543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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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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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541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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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268 |
| 540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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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652 |
| 539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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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429 |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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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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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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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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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635 |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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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