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결정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2017-04-18
_
사건개요
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시의 반복된 철거 요청을 의뢰인이 묵살한 관계로 시와 의뢰인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본 사건의 특성상 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시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_
처벌규정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20 | 3177 |
|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
2017-04-19 | 2777 |
| 546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
2017-04-19 | 2641 |
|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04-19 | 3860 |
|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7-04-19 | 2572 |
| 543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
2017-04-19 | 2536 |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
2017-04-19 | 2509 |
| 541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
2017-04-19 | 3270 |
| 540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
2017-04-19 | 3654 |
| 539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
2017-04-18 | 3430 |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211 |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2463 |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357 |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
2017-04-18 | 3639 |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
2017-04-18 | 2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