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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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대포차로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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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현재 등록말소된 차량 등에 대한 대포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실태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 수사 기관에서 대포차 범행의 근절 의지를 가지고 강한 수사 및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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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포차 100여대에 대한 위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출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받아 빠른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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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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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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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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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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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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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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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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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541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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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270 |
| 540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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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653 |
| 539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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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430 |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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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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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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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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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638 |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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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