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모욕
기소유예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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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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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커서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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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음(합의/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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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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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177 |
|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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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777 |
| 546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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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41 |
|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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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59 |
|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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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72 |
| 543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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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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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541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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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270 |
| 540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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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653 |
| 539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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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430 |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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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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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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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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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638 |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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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