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2017-04-1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분당 야탑역 근처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성적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소위 ‘화장실’사건)에는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20 | 3176 |
|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
2017-04-19 | 2777 |
| 546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
2017-04-19 | 2640 |
|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04-19 | 3859 |
|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7-04-19 | 2571 |
| 543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
2017-04-19 | 2536 |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
2017-04-19 | 2509 |
| 541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
2017-04-19 | 3269 |
| 540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
2017-04-19 | 3653 |
| 539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
2017-04-18 | 3429 |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211 |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2463 |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357 |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
2017-04-18 | 3638 |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
2017-04-18 | 2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