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거침입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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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만남을 회피하자, 고소인을 만나기 위해 고소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주거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 후 그녀의 주거 내로 주거침입하였다는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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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나와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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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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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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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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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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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07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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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03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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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646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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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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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440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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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314 |
| 6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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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648 |
| 63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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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5 |
| 633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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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2 |
| 6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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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23 |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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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710 |
|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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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267 |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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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