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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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주거지 내에서 때마침 방문한 택배 배달원에게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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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애인 관계로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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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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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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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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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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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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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04 |
| 639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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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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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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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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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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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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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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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2 |
| 6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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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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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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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268 |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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