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07-2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이태원 모 클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가서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2554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7-08-01 | 3269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7-08-01 | 2408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
2017-08-01 | 2403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3646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2576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8 | 2440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7-27 | 2314 |
| 6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5 | 2649 |
| 63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7-07-21 | 2395 |
| 633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7-07-21 | 2392 |
| 6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7-21 | 2323 |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7-07-21 | 3710 |
|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7-21 | 2267 |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
2017-07-20 | 2411 |
